古法新用惹議:美法官裁定川普政府援引220年前法案驅逐委内瑞拉人違反正當程序
美國聯邦法官裁定,川普政府援引1798年《外國敵人法》將委內瑞拉人驅逐至薩爾瓦多,此舉違反正當法律程序。判決對利用過時法律處理現代移民問題的做法提出質疑。
司法裁決:援引古法剝奪正當程序
美國聯邦法官詹姆斯·博阿斯伯格(James Boasberg)近日裁定,前總統`keyword:唐納·川普`(Donald Trump)政府援引`stat:1798年`的`keyword:《外國敵人法》`,將數名`keyword:委內瑞拉`籍男子驅逐至`keyword:薩爾瓦多`監獄的行為,剝奪了他們應有的正當法律程序(due process)。此一判決,為這項備受爭議的行政措施帶來了重大的司法挑戰,並引發了關於古老法律是否適用於現代移民議題的深刻辯論。
判決核心:行政權力凌駕憲法權利
法官博阿斯伯格在判決中明確指出,`keyword:川普`政府將這些`keyword:委內瑞拉`人標籤化為「敵國公民」,藉此繞過正常的移民法規及司法審查,直接將他們送往以強硬手段聞名的`keyword:薩爾瓦多`監獄。法官認為,此舉嚴重侵犯了美國憲法保障所有「個人」(persons)而非僅限「公民」(citizens)所享有的正當法律程序權利。
儘管當時`keyword:美國`與`keyword:委內瑞拉`之間的外交關係高度緊張,但判決強調,惡化的外交關係不能成為剝奪個人基本憲法權利的藉口。此案的被告不僅面臨驅逐出境,其目的地更是人權狀況堪憂的`keyword:薩爾瓦多`監獄系統,使案件更添複雜性與急迫性。
深遠影響:為移民政策劃定司法紅線
此次裁決的意義超越個案本身,可能對未來的美國移民政策產生深遠影響。它為行政部門試圖利用過時或模糊的法律,來規避對移民的法律保護設下了一道重要的司法壁壘。人權及移民權益倡議組織對此判決表示歡迎,認為這是司法系統對行政權力擴張進行必要制衡的體現,捍衛了法治國家的核心價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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