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CC 2025 보고서 대중국 정책: 5.1%의 입법 확률을 넘는 법

권고안의 절반은 휴지조각이 될 운명인가?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발표한 2025년 연례 보고서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방대한 전략을 담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붙어 있다.

미국 USCC 2025 보고서 대중국 정책의 핵심과 입법의 난관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의 표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걷는 모습으로 장식됐다. 이는 전제주의 국가들의 결속을 상징하며, 보고서가 다루는 '수정주의적 야망'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는 중국의 제조 및 혁신 엔진 구축, 우주 지배 욕구, 그리고 이른바 차이나 쇼크 2.0과 공급망의 무기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700페이지가 넘는 이 방대한 보고서의 실효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USCC의 권고안 중 입법이 필요한 항목들은 대부분 법제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9년간 미국 의회에 제출된 법안 중 실제 법률로 제정된 비율은 단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명령과 관료 체계 통합이 현실적 대안

보고서가 제시한 28개의 권고안 중 12개(43%)가 새로운 입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낮은 입법 성공률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나 부처 간 통합을 통한 대응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02년 국토안보부(DHS) 창설이나 2004년 국가정보국장(DNI)실 신설과 같은 사례가 모델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