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1.5조 달러 국방 예산 제안: '꿈의 군대'와 대중국 압박

사상 최대 규모인 1.5조 달러. 우리 돈 약 2,00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안이 제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7 회계연도를 겨냥해 내놓은 이 제안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억제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1.5조 달러 국방 예산과 관세 기반 재원 조달

로이터와 SCM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극도로 불안정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그간 미국이 당연히 누려야 했던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건설하고, 적이 누구든 상관없이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주목할 점은 예산의 재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착취'해온 국가들에 부과한 보복 관세가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주었으며, 이를 통해 1.5조 달러 규모의 군비를 충당하는 동시에 국가 부채까지 상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국방 지출이 약 1조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는 약 50%에 가까운 파격적인 증액이다.

중국의 반응과 글로벌 군비 경쟁 가속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자극해 군비 확장 속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SCMP는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베이징 측이 더욱 긴박하게 군사력 증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증액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미 의회는 지난 12월 승인된 9,000억 달러의 정규 예산과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추가 지출을 통해 올해 이미 상당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차기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향후 미중 관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