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청정에너지 보조금 판결 2026: 법원 '정치적 중단은 위헌'

정치적 보복인가, 예산 절감인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중단 조치에 급제동을 걸었다. 2026년 1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지지 지역에 대한 76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청정에너지 보조금 판결 2026의 헌법적 쟁점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이번 보조금 중단이 헌법상 '평등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행정부 측은 2024년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한 주(State)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끊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저지 등 16개 주에서 진행되던 수소 기술 및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가 직격탄을 맞았다.

행정부의 반발과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

미국 에너지부(DOE)는 즉각 반발했다. 벤 디트리히 대변인은 이번 보조금 중단이 국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개별적인 검토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OAN과의 인터뷰에서 "좌파의 기후 의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정치적 동기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서도 로드아일랜드 해상 풍력 단지 건설을 재개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행정부의 '화석 연료 회귀' 정책은 사법부의 거센 견제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