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하철 건설 중단: 부유한 도시 닝보·쑤저우도 피하지 못한 부채 다이어트
중국 정부가 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닝보, 쑤저우 등 부유한 도시의 지하철 확장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국 지하철 건설 중단 현상의 배경과 경제적 함의를 분석합니다.
악수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는 격이다. 부유한 도시의 상징인 지하철조차 멈춰 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닝보와 쑤저우 등 경제 중심지들의 지하철 확장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과거 부채를 동력으로 삼았던 인프라 붐이 가고, 엄격한 재정 규율과 투자 효율의 시대가 왔음을 시사한다.
중국 지하철 건설 중단: 부유한 동부 거점도 예외 없는 규제
그동안 지하철 사업 중단은 주로 중소 도시나 낙후 지역의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인구 약 1,300만 명을 보유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GDP를 자랑하는 쑤저우마저 규제 장벽에 부딪혔다. 베이징 당국은 손실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정밀 검증하며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실제로 닝보 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이용객 지표가 국가 경제 기획 부처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미 승인된 사업이라도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면 다시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재정 적자와 보조금 의존이 불러온 긴축
베이징교통대학의 자오젠 교수는 대부분의 도시 지하철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용 자금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고삐를 죌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건설 지연을 넘어 중국 경제 모델의 구조적 전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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