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달러의 교훈: 중국 해외 대출 모델의 근본적 변화와 스리랑카 사례
중국의 해외 대출 모델이 2020년 이후 부채 위기를 겪으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사례를 통해 본 중국 국책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대출 조건 변경의 핵심 내용을 분석합니다.
건설사는 실속을 챙겼고, 국책은행은 빚더미를 떠안았다. 지난 10년간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군림했던 중국의 해외 대출 모델이 심각한 내부 모순과 부채 위기에 직면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글로벌 개발 정책 센터에 따르면, 중국 수출입은행과 중국개발은행(CDB)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약 5,000억 달러를 해외에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 전체 대출액의 83%에 육박하는 규모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스리랑카, 잠비아 등 대출국들이 잇따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중국의 대출 전략은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해외 대출 모델의 균열: 기업의 이익과 은행의 리스크
기존 중국의 대출 방식은 이른바 '패키지 모델'이었다. 중국 국책은행이 자금을 빌려주면, 그 돈은 그대로 인프라 사업을 수주한 중국 국영기업(SOE)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국영기업들은 5년 내외의 짧은 공사 기간 동안 수익을 확정 짓고 떠났지만, 대출 원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은행들은 15년에서 최대 30년에 달하는 장기 리스크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 것이다.
스리랑카 사례에서 드러난 대출 조건의 변화
이러한 불균형은 2024년 완료된 스리랑카 부채 구조조정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중앙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위해 약속했던 9억 8,900만 달러의 대출금 중 미집행분인 9억 3,900만 달러를 절반 수준인 5억 달러로 삭감했다. 또한 기존 미국 달러 기반 대출을 위안화(RMB)로 전환하고, 2.5% 고정금리를 중국의 대출우대금리(PLR)와 연동된 변동금리로 변경하며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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