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 조기 소집, 본다이 비치 참사 후 '호주 총기 규제 강화 2026' 입법 속도

테러리스트의 머릿속에는 증오가,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본다이 비치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 휴회 중인 의회를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소집합니다. 이번 조치는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이후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긴급 처방입니다.

본다이 비치 참사가 촉발한 호주 총기 규제 강화 2026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오는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원 합동 회의를 열어 증오 범죄 처벌 강화와 총기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의회 복귀 예정일은 2월 3일이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입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증오 전도사'에 대한 처벌 신설과 금지 상징물의 확대, 그리고 증오 단체 지정 체계 구축입니다. 특히 내무부 장관에게 증오를 퍼뜨릴 의도가 있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14일 유대인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30년 만의 최대 규모 총기 수거 사업 예고

새로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총기 자진 반납 및 보상 프로그램(Buyback scheme)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35명이 희생되었던 1996년포트 아서 참사 이후 약 30년 만에 시행되는 최대 규모의 총기 규제 조치입니다. 정부는 총기 면허 취득에 대한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