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디지털 수장' 티에리 브르통 제재…'검열' 논란에 대서양 균열

디지털 국경에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 설계자인 티에리 브르통 전 집행위원 등 5명에 대해 '검열'을 이유로 비자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기술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철학 차이가 동맹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조직적 검열' 비판

미 국무부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브르통 전 집행위원과 허위정보 대응 활동가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들이 미국 플랫폼에 미국인의 관점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막고, 억압하도록 조직적인 노력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미국 입국이 "심각한 외교 정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재 명단에는 독일의 시민단체 '헤이트에이드(HateAid)' 공동대표인 조세핀 발론과 아나레나 폰 호덴베르크도 포함됐다. 이들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왔다.

브르통의 반박: "민주적 절차의 산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으로 재직하며 DSA 도입을 이끌었던 티에리 브르통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상기시키자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 90%와 27개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DSA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친구들에게: 검열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U의 DSA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SA)는 거대 기술 기업의 권한을 견제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핵심 법안이다. DSA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에 불법 콘텐츠를 더 공격적으로 단속할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