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 기업 '검열 압박' 혐의로 유럽 인사 5명 입국 금지

디지털 국경에 장벽이 세워졌다. 미국 국무부가 자국 기술 기업에 미국인의 관점을 검열하거나 억압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유럽인 5명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화요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잠재적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무부의 이례적 조치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유럽인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압력 활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대상에 올랐는지, 이들의 국적이나 소속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들의 활동이 미국의 표현의 자유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커지는 대서양 기술 갈등

이번 조치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빅테크 규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여주는 맥락에서 해석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 등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과 공정 경쟁을 강조하며 규제를 강화해왔다. 반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업의 자율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미국 측은 유럽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사실상 미국 기업을 겨냥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