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9조엔대 '역대급 국방비' 편성…고물가·재난 대응은 시험대

리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최종 조율

일본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의 방위비를 사상 최대인 9조 엔(약 90조 원) 규모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고물가와 재난 대응, 의료 시스템 지원 등 산적한 국내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기시다 내각의 재정 운용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핵심: 국방력 강화와 국내 과제의 충돌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12월 17일 기준 방위비는 9조 엔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일본의 방위 정책 전환에 따른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 확보 및 방위 산업 기반 강화 등에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12월 20일 결정한 예산 편성 대강과도 맥을 같이 한다. 양당은 투자 촉진과 함께 도쿄 외 지역에 '부수도(副首都)' 기능을 정비하는 등 경제 성장과 위기관리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론과 우려: 민생 문제의 후순위화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국방과 대규모 인프라에 집중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요시다 하루미 대표대행은 12월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고물가 대응에 실효성이 있는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의 민생 대책 부족을 비판했다.

이러한 우려는 여당 내에서도 감지된다.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같은 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고령화와 팬데믹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계를 위해 진료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향후 사회 보장 비용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