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텍사스 앱스토어 연령 확인법 제동에 관련 계획 '일시 중단'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앱 스토어의 미래를 둘러싼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연방 판사가 텍사스의 새로운 앱 스토어 연령 확인법 시행을 막자, 애플은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주시하며 텍사스 주를 대상으로 한 관련 계획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법원, '표현의 자유' 들어 법안 제동

이번 소송의 핵심은 SB2420, 일명 '앱 스토어 책임법'이다. 이 법안은 애플과 구글 같은 앱 스토어 운영사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18세 미만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더 나아가 연령 데이터를 개발자와 공유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연방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이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애플의 대응: 계획은 멈췄지만, 도구는 그대로

애플은 지난 10월, 이 법안 준수를 위해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18세 미만 모든 사용자가 '가족 공유' 그룹에 가입하고, 부모가 모든 앱 다운로드 및 구매에 동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 판결 이후 애플은 텍사스에 특화된 이 계획들은 일시 중단했지만, 개발자들이 연령 확인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돕는 Declared Age Range API와 같은 기존 도구들은 계속 테스트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vs. 아동 보호: 끝나지 않은 논쟁

애플은 아동 온라인 안전 강화라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법안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단순히 날씨나 스포츠 점수를 확인하려는 사용자조차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반면 텍사스 주 의원들은 법적 다툼을 계속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텍사스 법무장관실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계획임을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밝혔다. 이 논쟁은 유타와 루이지애나 등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는 다른 주에서도 반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