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들이 대만을 보는 방법, 중국과는 다르다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일본 요나구니섬. 이 작은 섬에서 바라본 대만 해협의 평화는 도쿄뿐만 아니라 워싱턴, 베를린, 런던까지도 관심을 갖게 만드는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인디애나대학교의 아담 리프 교수가 최근 출간한 "U.S. Allies and the Taiwan Strait"은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대만 문제를 동맹국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한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베이징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각자만의 방식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이 보여준 '선례'

가장 주목할 점은 일본의 역할이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조약 동맹국인 일본은 때로는 워싱턴보다 먼저 대만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 대만에서 불과 70마일 떨어진 지리적 위치는 일본이 대만 해협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일본은 대만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비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는 미국의 입장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때로는 일본이 먼저 행동하고 미국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오랫동안 북한 문제에 집중해온 서울에게 대만 해협은 상대적으로 '후순위' 외교 의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정부도 베이징의 주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타이베이와의 중요한 관계를 조용히 유지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핵심은 미국과 주요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중국을 승인하면서도 베이징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베이징의 원칙에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서방 동맹국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2년 한국을 제외하고, 주요 민주주의 동맹국들은 모두 미국보다 먼저 베이징을 승인했다. 즉, 단순히 미국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독일 외무부 관리가 2022년 한 국제회의에서 보기 드물게 직설적으로 밝힌 발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베이징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그 이면의 개념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을 고안한 것도 우리고, 해석하는 것도 우리다."

'실용적 유연한 모호성'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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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용적 유연한 모호성'은 현실에서 상당한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5년간 많은 동맹국 지도자들은 이 모호성을 활용해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심화시켰다. 각료급 방문, 협정 체결, 의회 교류 확대 등이 그 예다.

책에서 다룬 국가들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근 대만 해협을 해군이 통과했다. 모든 국가가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대부분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유럽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과 NATO의 변화다. 2019년 EU는 중국을 '파트너'이자 동시에 '경쟁자', '라이벌'로 규정했다. 2021년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만 해협의 안정을 유럽의 안보와 번영에 직결된 문제로 연결지었다.

EU는 중국, 대만,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와 엄청난 규모의 무역과 투자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가치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EU에게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민주주의로 평가받는 대만은 중요한 파트너다.

NATO도 마찬가지다. 2022년 전략개념서에서 중국의 '야심과 강압적 정책'을 회원국들의 '이익, 안보,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2023년에는 당시 사무총장이 대만 관련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며 현상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