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 벌금의 경고장, EU 인공지능법 위반 조사 2026 본격화

AI의 블랙박스를 열 시간이 왔을까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1월 5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AI Act)에 근거한 첫 번째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타깃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범용 인공지능(GPAI)' 모델의 투명성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EU 인공지능법 위반 조사 2026의 핵심 쟁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AI 사무국은 주요 AI 개발사들이 학습 데이터 요약본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으며, EU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모델들이 공공 안전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불투명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었습니다.

업계는 이번 조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이 확정될 경우, 해당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7% 또는 3,500만 유로(약 500억 원)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벌금액은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 저해와 안전 보장의 팽팽한 대립

기술 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구글과 오픈AI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은 이미 기술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가 유럽의 AI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창작자들은 이번 조사가 저작권 보호와 AI 책임성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