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령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

악수는 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다.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중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숙 특별검사팀은 2025년 12월 26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그가 직면한 4개의 계엄 관련 재판 중 나온 첫 번째 구형이다.

국가 기관의 사유화와 사법 방해 혐의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국가 기관을 사유화해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정당화하려 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구형 내역을 살펴보면 사법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권리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 및 기록 삭제 혐의에 징역 3년, 그리고 수정 공고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이 각각 배정됐다. 특검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 대신 계엄 선포의 정당성만을 되풀이하며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헌법 독재 때문” 윤 전 대통령의 전면 부인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수사관들의 구금을 저지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 경호에 있어 지나침이란 있을 수 없다"며 정당한 방어였음을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의회 내 '비헌법적 독재'를 통해 헌법 질서를 방해했다고 비판하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항변했다.

1월 16일 첫 선고... 사법부의 판단은?

재판부는 오는 2026년 1월 16일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첫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이다. 변호인 측은 내란죄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인 내란죄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되어 2월경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