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戒嚴令案新指控:否認派無人機挑釁北韓,引述與川普通話自清
南韓前總統尹錫悅在法庭上否認派遣無人機至北韓以製造戒嚴藉口,並引述與川普的通話內容自清。特別檢察官團隊則以罪行重大為由,請求延長其逮捕期限。
根據韓聯社報導,南韓前總統尹錫悅於週二(12月23日)在一場決定是否延長其逮捕期限的閉門聽證會上,親自否認了派遣無人機至北韓以製造戒嚴藉口的指控。他引述了去年與時任美國總統當選人唐納·川普的通話內容,作為其主張的佐證。
這位已遭罷黜的總統目前因妨礙司法公正罪名被拘留,其為期六個月的逮捕令將於明年1月18日到期。特別檢察官曹恩淑的團隊上月對他追加起訴,指控他在去年10月派遣無人機至平壤,旨在引誘北韓報復,並以此作為去年12月3日發布戒嚴令的藉口。
法庭交鋒:尹錫悅的辯護與檢方的主張
尹錫悅方:引述川普通話,否認知情
據報導,尹錫悅在聽證會上聲稱,「利敵罪」的指控無法成立,因為他從未收到任何關於無人機行動或攻擊的報告,並強調此類行動不可能在他不知情的情況下發生。他還提及去年11月與川普勝選後的10分鐘通話,表示兩人當時討論了北韓向南韓空飄垃圾氣球的事件。尹錫悅稱,他當時告訴川普,其政府對氣球事件秉持「戰略耐心」政策,除非北韓的挑釁造成人員傷亡,否則將維持此立場。
特檢組:罪行重大,有滅證之虞
另一方面,特別檢察官團隊堅持尹錫悅必須繼續被羈押。檢方認為,考量到其被控罪行的嚴重性,以及他可能存在湮滅證據或逃亡的風險,有必要延長逮捕。檢方還擔憂,鑑於尹錫悅的政治影響力,若將其釋放,可能對審判造成重大影響,甚至可能向共犯施壓。
背景說明:尹錫悅目前面臨多項指控,除了本次的無人機案,還包括妨礙司法公正案,以及另一項關於發布戒嚴令涉及領導內亂的獨立審判。
後續展望:法院裁決與多重審判
法院已要求控辯雙方在下週二前以書面形式提交補充論點,預計將在此後對是否延長逮捕做出裁決。若法院批准延長,尹錫悅可能將面臨最長達六個月的額外監禁。此外,關於他妨礙司法公正罪的判決預計將在明年1月16日宣判。
尹錫悅面臨的連串法律訴訟,不僅是對其個人政治生命的嚴峻考驗,更凸顯了南韓政治中「贏者全拿」的清算文化。此案的最終判決,將深刻影響南韓的政治版圖,並成為衡量其司法獨立與民主韌性的一項重要指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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