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公務員遭北韓射殺案:南韓前國安高層「瞞報案」一審宣判,5人全部無罪
針對2020年南韓公務員遭北韓射殺案,首爾地方法院以證據不足為由,宣判文在寅政府時期的前國安室長徐薰等5名高官無罪。死者家屬表示判決「荒謬」,全案的政治角力恐將持續。
一場纏訟多年的政治風暴,迎來了出人意料的轉折。2025年12月26日,針對2020年南韓漁業官員遭北韓軍方射殺並焚屍一案,首爾中央地方法院宣判,被控涉嫌瞞報、刪除情報的前總統文在寅政府時期的國安高層官員全部無罪。
法院認定「證據不足」 駁回檢方指控
根據韓聯社報導,法院裁定前國家安保室長徐薰、前國家情報院長朴智元、前國防部長徐旭等5名被告,因檢方未能提出足夠證據,故判決無罪。檢方此前主張,被告等人為避免兩韓關係惡化,刻意將已故官員李大俊的死亡導向「試圖投奔北韓」的結論,並下令刪除相關情報文件。
然而,法官指出,時任總統文在寅曾下令「向公眾公開已確認的事實」。法官認為:「若依檢方所言,這意味著被告們違抗了總統的命令,此點令人難以接受。」法院同時表示,即便當時基於有限資訊做出的「投奔北韓」判斷是錯誤的,也應當予以尊重。
判決出爐 兩極反應
獲判無罪的官員們鬆了一口氣,朴智元更誓言將推動改革,防止檢方與情治機關政治化。但對死者家屬而言,這個結果完全無法接受。
這個判決荒謬絕倫,我將與其他人商討如何繼續抗爭。
新舊政府的政治角力
此案源於2020年9月22日,漁業指導船官員李大俊在黃海失蹤後,遭北韓軍方射殺。全案在2022年總統尹錫悅上台後,由監察院要求檢方重啟調查而再度引發關注,被視為是南韓新舊政府之間政治鬥爭的指標性案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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