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9개 주, '성전환 치료 접근권' 두고 연방정부에 소송 제기
미국 1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의 성 정체성 확립 의료 접근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배경과 전망을 분석한다.
미국 내 사회적 갈등의 새로운 전선이 법정에서 열렸다. 1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연합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청소년의 성 정체성 확립 의료(gender-affirming care) 접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연방정부 지침에 반발해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권한 다툼은 물론, 미국 사회의 이념적 대립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주 연합의 법적 대응, 배경은?
소송을 제기한 주 연합은 보건복지부의 최근 선언이 젊은 성소수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부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선언이 특정 의료 행위를 제한하거나 복잡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선언 내용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쟁점: '성 정체성 확립 의료' 접근권
이번 법적 분쟁의 핵심은 '성 정체성 확립 의료'의 정의와 접근권에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주요 의료 기관들은 이를 정신 건강 상담, 호르몬 치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 개입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사회적 논쟁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왔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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