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암호화폐 기업에 '중앙은행 VIP 통로' 열어주나? '페이먼트 계좌'의 숨은 의미

암호화폐 업계의 숙원이던 중앙은행 결제망 접근, 마침내 현실화되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을 위한 제한된 형태의 '중앙은행 계좌'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와 디지털 자산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경량화된 마스터 계좌' 등장: 연준은 기존의 엄격한 '마스터 계좌'보다 문턱을 낮춘 '페이먼트 계좌(Payment Accounts)' 신설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지급결제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접근권입니다.
• 암호화폐 기업이 주 타겟: 이 새로운 계좌는 연준의 결제 레일(Fedwire 등)에 직접 접근하고 싶지만, 완전한 은행 라이선스의 부담은 피하고 싶었던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연준 내부의 엇갈린 시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혁신 지원'을 명분으로 적극 찬성하는 반면, 마이클 바 부의장은 '자금세탁 방지' 등 감독 부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심층 분석: '마스터 계좌'를 둘러싼 오랜 전쟁

이번 논의의 핵심인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는 금융기관이 연준에 개설하는 일종의 당좌예금 계좌입니다. 이 계좌가 있어야만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금융기관에게는 '성배(Holy Grail)'와도 같습니다.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달러를 직접 이체하고 결제할 수 있어 속도와 비용 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커스터디아(Custodia), 크라켄(Kraken) 등 암호화폐 전문 은행들은 이 마스터 계좌를 얻기 위해 연준과 수년간의 법적, 행정적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연준은 이들의 사업 모델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 특히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승인을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 부르며,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월러 이사가 제안한 '페이먼트 계좌'는 바로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영리한 타협안입니다. '모든 것을 주진 않겠지만, 가장 필요한 핵심 기능(결제 접근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준으로부터 대출(Discount Window Access)도 받을 수 없으며, 예치금 한도도 설정됩니다. 위험성이 큰 은행업의 핵심 기능은 차단하되, 기술 혁신 기업들이 결제망에 참여할 길은 열어주겠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입니다.

PRISM INSIGHT: '규제의 플랫폼화'와 달러의 미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문턱 낮추기를 넘어, 연준의 전략적 변화를 암시합니다. PRISM은 이를 '규제의 플랫폼화(Regulation as a Platform)'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연준은 특정 기술이나 기업을 선택하는 대신, 새로운 기술 기업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이자 '플랫폼'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민간 부문에 맡기되, 그 최종적인 통제권은 중앙은행이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가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는 미국 기반의 규제 친화적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상당한 호재입니다. 연준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운영 비용 절감은 물론,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party Risk)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거래소, 수탁업체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게 만들어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문은 열렸지만, 좁고 험난한 길

연준의 '페이먼트 계좌' 제안은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연준이 더 이상 디지털 자산의 부상을 외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수용하려 한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물론 바 부의장의 반대에서 보듯,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에 대한 엄격한 요건은 여전히 높은 허들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기업은 극소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 굳게 닫혀 있던 문에 마침내 손잡이가 달렸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