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각자도생'…글로벌 질서 뒤흔드는 EU의 정체성 위기

EU의 통합 구호, 분열의 현실을 가릴 수 있나

브뤼셀 EU 본부에 걸린 '미래를 위한 연합(United for our Future)'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유럽연합(EU)은 또다시 중대한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대중국 전략,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협정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27개 회원국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EU 정상회의는 단순한 정책 조율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EU가 과연 의미 있는 글로벌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유럽의 분열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투자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주시해야 할 핵심 변수입니다.

핵심 요약

• 첨예한 이견 노출: EU 정상회의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우크라이나 지원 활용, 대중국 공동 전략 수립 등 핵심 의제에서 회원국 간 근본적인 시각차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전략적 자율성'의 허상: '하나의 유럽'이라는 목표와 달리, 개별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내 정치적 압박이 공동의 정책 결정을 방해하며 '각자도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 글로벌 불확실성 증폭: EU의 정책 결정력 약화는 서방의 대러시아 전선을 교란하고, 미-중 사이에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전략을 세우기 어렵게 만들며 글로벌 경제 및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왜 유럽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배경: 겉도는 통합, 곪아가는 현안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들은 EU가 처한 딜레마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문제입니다. 법적 정당성과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동유럽 국가들 간의 입장 차가 큽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과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20년 넘게 끌어온 메르코수르와의 FTA는 EU 내부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을 상징합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거대 남미 시장 개방을 원하지만,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농민들은 값싼 농산물 수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까지 겹치며 합의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중국·대미국 지정경제 전략 수립입니다. 독일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극도로 경계하는 반면, 프랑스는 보다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위험 제거(de-risking)'의 수위를 놓고 이견을 보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공동 대응 역시 각국의 산업 구조에 따라 입장이 갈리면서 효과적인 단일 전략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각: 분열의 구조적 원인

EU의 분열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브뤼셀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EU는 본질적으로 27개 주권 국가의 연합체이며, 위기 상황일수록 각국의 국익이 최우선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는 EU의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 독일의 딜레마: EU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하며, 이는 EU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 수립에 브레이크로 작용합니다.
• 프랑스의 주도권 야심: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EU의 독자 노선을 추구하지만, 이는 종종 대서양 동맹을 중시하는 동유럽 국가들과의 마찰을 빚습니다.
• 동유럽의 안보 우선주의: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폴란드와 발트 3국 등은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경제적 실리보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유지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EU가 미-중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PRISM Insight: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시그널

불확실성의 시대, EU 리스크 관리법

EU의 내부 분열은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하나의 시장'이라는 EU의 매력이 약화되고,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규제의 파편화: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 핵심 정책에서 단일한 EU 규제가 아닌,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제가 등장할 위험이 커집니다. 기업들은 27개의 각기 다른 법규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 공급망 전략 재검토: EU의 대중국 '디리스킹' 전략의 방향이 불투명함에 따라, 중국에 생산 기지나 핵심 공급망을 둔 기업들은 정치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EU 내에서도 국가별로 다른 기조를 보일 수 있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3. 지정경제학적 리스크 관리: EU는 이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AI,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EU의 정책 결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각 회원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까지 고려한 정교한 로비 및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기로에 선 유럽, 세계는 주시한다

이번 EU 정상회의는 유럽이 직면한 정체성의 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7개 회원국이 '각자도생'의 유혹을 뿌리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어려운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분열된 목소리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될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유럽 대륙의 미래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미-중 경쟁의 구도, 나아가 글로벌 경제 질서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연합'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공허한 구호로 남을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