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결자산, 우크라이나의 '전쟁자금' 되나? 전례 없는 금융 전쟁의 서막

EU의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 활용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돌파구가 될지, 글로벌 금융 질서를 뒤흔들 도박이 될지 심층 분석합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

유럽연합(EU)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하는 역사적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글로벌 금융 질서와 국제법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지정학적 도박입니다.

핵심 요약

전례 없는 금융 무기화: EU는 연간 약 30억 유로(약 4조 4천억 원)로 추정되는 러시아 동결자산 이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 중 90%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법적·금융적 딜레마: 이는 정의로운 조치라는 찬성론과, 유로화의 신뢰도 하락 및 금융 불안정을 우려하는 신중론(독일, 프랑스, 유럽중앙은행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정학적 파급효과: 러시아는 이를 '노골적인 절도'로 규정하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 서방 자산 압류 등 상호 경제 보복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심층 분석: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가

배경: 3000억 유로의 향방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G7과 EU 등 서방국가들은 약 3000억 유로(약 440조 원)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 중 2000억 유로 이상이 벨기에의 국제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Euroclear) 등 EU 내에 묶여 있으며, 이 자산에서 매년 수십억 유로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방의 지원 여력이 한계에 부딪히자, 이 '잠자는 돈'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급부상했습니다.

찬반 양론: 정의와 안정 사이의 줄다리기

이 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동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입니다. 이들은 침략자인 러시아가 전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도덕적 명분'을 강조합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REPO법(REPO for Ukrainians Act)'을 통과시키며 EU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EU 회원국과 유럽중앙은행(ECB)은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국가 자산의 압류는 '주권 면제'라는 국제법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는 유로화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만약 특정 국가의 자산이 정치적 이유로 쉽게 동결되거나 몰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중국이나 중동 국가들이 외환보유고에서 유로화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로존 전체의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에 미칠 영향

러시아는 서방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내에 남아있는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맞압류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서방과 러시아 간의 경제 전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화시킬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만들어낼 '선례'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비서방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방 주도의 금융 시스템(SWIFT, 달러/유로화 중심 체제)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서, 이들은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과 탈달러/탈유로화 움직임을 가속화할 동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PRISM Insight: 금융의 무기화와 새로운 리스크

이번 논의는 '금융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Finance)'가 현실화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정학적 갈등을 넘어 글로벌 투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통화 리스크의 부상입니다. 유로화의 '안전 자산' 지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장기적으로 유로화 가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rebalancing) 움직임은 유럽 국채 시장과 통화 가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비서방권 디지털 화폐(CBDC)의 부상입니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회피하려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와 같은 국가 주도 디지털 화폐나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와 유로가 지배하는 현재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적-지정학적 트렌드입니다.

결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다

EU의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 활용 결정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나온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과 금융 안정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결정이 21세기 지정학적 갈등 해결의 새로운 도구가 될지, 아니면 서방이 주도해 온 국제 금융 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자충수가 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