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비상 권한 논란과 국정 운영의 재편

트럼프에게 모든 것은 '비상사태'다. 2025년 한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행정 특권과 비상 권한을 동원해 국정 전반을 뒤흔들었다. 1월 20일 취임 이후 그가 내린 결정들은 신속하고 단호했으며, 미국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 구조에 대한 전례 없는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비상 권한 2025: 상시화된 국가 위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유입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활용해 펜타닐 밀반입을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정책을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4월에는 거의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경제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군사 행동과 사법적 분열

연말에 접어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마약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군사적 공세를 강화했다. 베네수엘라 근해의 마약 밀수선에 대한 미군의 공격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인권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대통령의 군사 행동에 대한 제동을 거부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사법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8월 워싱턴 DC에 선포된 '범죄 비상사태'에 따른 주방위군 배치는 허용되었으나, 일리노이와 오리건 등 진보 성향 주에서는 하급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026년1월 재개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식 '비상 통치'의 법적 정당성을 결정할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