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가택연금 명령: 보우소나루 쿠데타 공모자 10인 추가 제재

법망을 피해 해외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가택에 갇히게 됐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에게 가택연금 명령을 내렸다.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의 이번 결정은 파라과이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던 전직 경찰 간부가 체포된 직후에 나왔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가택연금 대상자들은 항소 기간 동안 자유를 누려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타인 접촉이 전면 금지됐으며 여권과 총기 면허도 반납해야 한다.

브라질 대법원 가택연금 명령 배경과 도주 사건

이번 사태의 기폭제는 전 연방고속도로경찰국장인 시우비네이 바스케스의 도주였다. 그는 전자발찌를 끊고 렌터카로 파라과이로 탈출했으나, 위조 여권으로 엘살바도르행 비행기를 타려다 현지 당국에 검거되어 브라질로 인도됐다. 이에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나머지 공모자들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격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택연금 대상자 중에는 보우소나루의 전 국제보좌관인 필리피 마르칭스가 포함됐다. 그의 변호인은 그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며 주거지를 지켜왔다며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이들이 쿠데타 계획을 돕거나 법적 정당성을 모색하고, SNS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려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보우소나루의 건강 악화와 미국과의 관계 변화

한편, 지난 2025년 9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탈장 수술 이후 지속적인 딸꾹질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2018년 유세 중 발생한 피습 사건 이후 고질적인 복부 건강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의 시선도 변하고 있다. 초기에 이번 재판을 '마녀사냥'이라 비판하며 관세를 인상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태도를 완화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 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으며, 쇠고기와 커피 등 브라질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도 인하하며 실리적인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