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에 업은 미얀마 군부, 5년 만의 '명분용 선거' 강행

미얀마 군부가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주도로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약 5년 만에 총선 실시에 나선다. 수만 명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난민을 낳은 내전 끝에 이뤄지는 이 선거는, 그러나 자유롭거나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NLD 정당이 선거 참여를 금지당한 상황에서, 군부는 왜 지금 선거 카드를 꺼내 든 것일까? 해답은 전장의 역전과 최대 후원자인중국의 강력한 압력에 있다.

벼랑 끝 군부를 구한 중국의 개입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얀마 군부는 붕괴 직전처럼 보였다.2023년 10월, '{3형제 동맹'으로 알려진 강력한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이 공세에 나서면서 전국의 주요 도시와 군사 기지가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소셜미디어에는 탱크를 포함한 막대한 양의 무기를 노획한 사진과 수백 명의 군인이 무기력하게 항복하는 영상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군부의 붕괴가 임박하자중국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개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중국은 민주화 운동이 서방과 가깝다고 판단, 국경을 접한3형제 동맹 소속 단체들에게 군부와의 휴전을 강요했다. 군사 물자와 경제의 생명줄인 국경 통과를 막고, 점령했던 주요 도시를 군부에 반환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2024년 12월 중국 관리들의 중재 하에 북부 샨 주의 최대 도시 라시오가 저항 없이 군부에 넘겨졌다.

선거, 민주주의 아닌 통치 공고화 수단

중국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한 군부는 이제중국의 요구인 선거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전세가 역전되면서민 아웅 흘라잉의 군부 내 입지도 안정되었다. 이제 그는 통제된 선거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위협받지 않으면서도, 군부 통치에 민간의 외피를 씌우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호시 선임 고문은 "이는 정치적 전환이 아니라, 얇은 민간의 막 뒤에 군부 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절차적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권력은 거의 확실히민 아웅 흘라잉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의 방식 역시 군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었다. 군부 계획에 따르면 전체 지역구의 약절반에서는 투표가 실시되지 않을 예정이다. 정치 분석가 민 조 우는 "선거구가 줄어들수록 군부가 헌법에 따라 의회에 자동 할당받는25% 의석의 실질적 영향력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군부가 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는다.

힘 잃는 민주 진영의 미래

이번 선거는 쿠데타 이후 결성된NUG(국민통합정부)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전망이다.2020년 총선 결과에 정통성 기반을 둔NUG의 정치적 명분은 이번 선거로 만료될 수 있다. 또한,중국이NUG를 '친서방'으로 간주하면서 다른 소수민족 단체들과의 연대도 어려워졌고, 전국적으로 결성된 민주 민병대에 대한 통제력도 확보하지 못해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