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군사 행동에 제동? 세스 몰튼, 자금 차단 법안 발의
미 민주당 세스 몰튼 하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을 둘러싼 행정부와의 권력 견제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세스 몰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군사 행동을 개시하는 데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NPR은 2025년 12월 23일 아침 보도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행정부의 독단적인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회의 견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법안의 핵심 목표: '의회 승인 없는 전쟁' 방지
몰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적대 행위에 연방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미국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전쟁 선포권'을 재확인하고, 행정부의 잠재적인 권한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입법적 시도다.
미국에서 전쟁 선포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행정부와 의회 간의 권력 갈등은 꾸준히 발생해왔다.
행정부와 의회 간의 권력 투쟁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히 베네수엘라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의 외교 및 군사 정책 결정 권한과 이를 견제하려는 의회의 역할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을 보여준다.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독단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자금을 사용하여 베네수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 세스 몰튼 의원 (NPR 인터뷰)
이번 법안 발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정책을 넘어, 미국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권력 분점' 원칙을 재확인하려는 시도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스타일에 대한 의회의 불신이 입법적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이며, 향후 다른 잠재적 분쟁 지역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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