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집 라작 가택연금 좌절: 말레이시아 법원, '왕실 명령' 무효 판결

왕의 명령은 존재했지만, 법적 효력은 없었다. 1MDB 부패 스캔들로 수감 중인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가택연금 전환 시도가 최종 무산됐다.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은 전 국왕이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택연금 허용 '추가 명령서'가 헌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존재하지만 무효'… 법원의 논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판을 이끈 앨리스 로크 판사는 해당 명령서의 존재 자체는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파항 왕실은 추후 명령서의 진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로크 판사는 해당 명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가 사면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지 매체인 말레이 메일은 "추가 명령서는 제61차 사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헌법 제42조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유효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판사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1MDB 유죄 판결부터 법정 공방까지

현재 72세인 나집 전 총리는 1MDB의 자회사였던 SRC 인터내셔널로부터 약 1000만 달러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2020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최종 상고가 기각된 2022년 8월부터 12년형을 복역해왔으며, 2024년 1월 왕실 사면으로 형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후 그는 남은 형기를 가택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충격적 판결"…엇갈린 정치권 반응

이번 판결 직후, 나집 전 총리의 변호인인 무하마드 샤피 압둘라는 기자들에게 "충격적인 결과"라며 이는 말레이시아 군주제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판결에 대한 반응은 정파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TheVibes.com에 따르면, 나집 전 총리가 속한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측에서는 실망과 공감을 표한 반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이끄는 희망연합(Pakatan Harapan) 소속 의원들은 안도와 지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