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조원 무역대금 불일치, 한국 관세청 특별조사 착수...가상자산 악용 의심

한국 무역 데이터에 427조원(미화 2787억 달러)의 구멍이 포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KCS)은 은행을 통해 오간 실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실적 간의 차이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전국적인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5년 만의 최대 격차, 단순 시차 문제 아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무역대금 지급·수령액과 통관 기준 수출입액 간의 차이는 총 427조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큰 규모다. 통상적으로 결제 시점과 통관 시점의 차이로 인해 약간의 불일치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올해 이례적으로 큰 격차가 발생한 배경에 의도적인 불법 행위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외환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수입가 조작 등 신종 수법 정조준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불법 무역 및 외환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적인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단속은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정상적 결제 ▲수입 가격 조작을 통한 외화 밀반출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는 전통적인 무역 범죄가 디지털 자산과 결합하는 새로운 양상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