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2조 3092억 엔 '역대 최대' 예산안 확정... 부채 리스크 경고등

일본의 나라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22조 엔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가 12월 26일 역대 최대 규모인 122조 3092억 엔(약 1,12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질적인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와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비 지출이 동시에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

끝 모르는 사회보장비와 국방비 증가

이번 예산안 팽창의 핵심 요인으로는 사회보장비와 국방비가 꼽힌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연금, 의료, 간병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매년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주변국과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예산 증액 기조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상세한 내역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 두 가지 항목이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투자자 관점: 국채 발행과 엔화 향방

역대 최대 예산 편성은 대규모 국채 발행을 예고한다. 이는 일본 국채(JGB) 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막대한 재정 적자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부담을 준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 정부의 막대한 부채 관리 능력과 이것이 엔화 가치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