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장식에 매일 13만원 벌금? 47쪽 비밀 규칙 내세운 HOA 논란

당신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집을 잃게 할 수도 있다면? 한 여성이 설치한 알록달록한 조명과 눈사람 인형이 주택소유자협회(HOA)와의 고액 벌금을 건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레딧에 올라온 이 사연은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규율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며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다.

비밀 규칙집과 100달러 벌금 통지서

사건의 발단은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집을 형형색색의 조명과 커다란 눈사람 풍선 인형으로 꾸미면서 시작됐다. 레딧에 따르면, 그녀는 장식을 마친 지 이틀 만에 HOA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47쪽 분량의 비밀 규칙집을 위반했으며, 하루 100달러(약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HOA가 문제 삼은 것은 투명 조명이 아닌 유색 조명을 사용한 점, 풍선 인형을 설치한 점, 그리고 공식 허용일인 12월 1일 이전에 장식을 했다는 점이었다. 여성이 항의하자 관리자는 "규칙을 몰랐다고 해서 위반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옆집은 괜찮고 우리 집만 안 된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바로 옆집의 존재였다. 그녀의 옆집 역시 거의 동일한 장식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경고도 받지 않았다. 이 사실은 HOA의 조치가 특정 가구만을 표적으로 삼은 '선택적 법 집행'일 수 있다는 의혹을 낳았다. 법률 전문가 페이튼 볼린 로(Peyton Bolin Law)에 따르면, HOA는 모든 주민에게 규칙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특정인만 문제 삼는다는 것이 입증되면 HOA의 주장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장식 논쟁이 집 압류로 이어질 수도

단순한 연말 해프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HOA의 권한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HOA는 해당 주택에 유치권(lien)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집이 벌금에 대한 담보가 된다는 의미다. 최악의 경우, 주택 압류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 반짝이는 조명 때문에 집을 잃을 수도 있는 셈이다. CMA 커뮤니티는 이러한 규제들이 동네의 "균일하고 매력적인 외관을 유지"하고 부동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하지만, 그 권한의 범위는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