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포폰' 사기 근절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시범 도입

한국 정부가 대포폰을 이용한 금융 사기 근절을 위해 휴대폰 신규 개통 시 안면인식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범 도입했다. 2026년 3월 공식 시행을 앞두고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가 대포폰(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휴대폰 신규 개통 시 실시간 안면인식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범 도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범 운영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약 3개월의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에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입 희망자는 대면 또는 비대면 환경 모두에서 통신 3사가 개발해 공공기관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본인확인 앱 'PASS'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안면인식 의무화가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이번 절차가 가입자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측은 해당 안면인식 데이터가 별도로 저장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대포폰 관련 범죄 연루 위험을 고지하고,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PRISM Insight: PRISM 분석: 디지털 신원과 프라이버시의 충돌 한국의 이번 조치는 금융 사기 방지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표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생체정보 활용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추세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요구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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