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달러 썼지만… 뉴욕 AI 규제 법안, 빅테크 반대 뚫고 법제화
빅테크 기업들이 수만 달러를 투입해 뉴욕 AI 안전 법안(RAISE Act) 반대 캠페인을 벌였으나,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통과했습니다. AI 규제를 둘러싼 로비 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분석합니다.
일부 빅테크 기업과 학술 기관이 연합해 뉴욕주의 새로운 AI 안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벌였지만, 결국 해당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통과했습니다. 메타의 광고 라이브러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한 달간 약 200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는 광고에 1만 7천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큰 주목을 받았던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책임감 있는 AI 안전 및 교육 법안', 일명 'RAISE 법안(RAISE Act)'입니다. 며칠 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이 법안의 일부 수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오픈AI, 앤트로픽, 메타, 구글 등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이번 캠페인은 AI 규제를 둘러싼 기술 업계의 공세적인 로비 활동을 보여줍니다. '더 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법안의 잠재적 문제점을 부각하며 여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과 200만 명이 넘는 잠재적 도달률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의 입법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규제를 둘러싼 전쟁이 의회 로비를 넘어 대중 여론전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기업들이 법안 저지를 위해 소셜 미디어 광고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AI 정책이 기술 업계의 사활을 건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뉴욕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주와 국가에서 벌어질 규제 공방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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