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vs 암호화폐 은행: ‘월스트리트의 혈관’을 둘러싼 마지막 전쟁이 시작됐다

핵심 요약: 단순한 소송이 아닌 '금융의 미래'를 건 싸움

와이오밍주 암호화폐 은행 커스터디아(Custodia)가 연방준비제도(연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심리 요청 결과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속도와 향후 핀테크 규제 방향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요 타임라인

• 2022년: 커스터디아 은행, 연준의 '마스터 계좌' 발급 거부에 반발해 최초 소송 제기
• 2025년 10월: 제10연방순회항소법원, 1심에서 연준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커스터디아에 패소 판결
• 2025년 12월 15일: 커스터디아, 3인 재판부가 아닌 항소법원 전체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공식 요청

심층 분석: 왜 '마스터 계좌' 하나에 명운이 걸렸나?

1. '마스터 계좌'란 무엇인가? 금융 시스템의 '중앙 혈관'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는 일반 상업은행이 연준에 개설하는 계좌로, 미국 결제 시스템의 핵심인 '페드와이어(Fedwire)'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계좌가 없으면 암호화폐 기업들은 중개 은행을 통해서만 달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더 높은 비용과 운영상의 제약을 감수해야 합니다. 커스터디아는 이 계좌를 확보해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려 했지만, 연준은 암호화폐가 가진 잠재적 위험(자금세탁,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2. 주(State)의 혁신 vs 연방(Federal)의 통제

이번 소송의 핵심에는 미국 금융 규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합니다. 와이오밍주는 '특별 목적 예금 기관(SPDI)'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 인가를 만들어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려 했습니다. 커스터디아는 이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은행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연준은 주 정부의 인가만으로는 연방 결제 시스템에 대한 자동적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연방 차원의 엄격한 통제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핀테크 혁신을 장려하려는 주 정부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방 규제 당국 간의 힘겨루기입니다.

3. 법적 쟁점: 연준의 재량권은 무한한가?

커스터디아는 통화관리법(Monetary Control Act) 상 연준의 서비스는 적격 금융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shall be available)'고 명시된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 조항이지, 연준이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지난 10월 재판부는 연준이 신청 기관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청은 이 '재량권의 범위'가 헌법적 원칙을 위배할 정도로 막강한지를 다시 묻는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PRISM Insight: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투자 전략: 판결 시나리오별 포트폴리오 대응

• 만약 커스터디아가 승소한다면: 이는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대한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도 연준 마스터 계좌를 확보할 길이 열리면서, 기관 투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 관련 코인, 디파이(DeFi) 프로토콜, 그리고 코인베이스(COIN)와 같은 상장 암호화폐 기업 주가에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대안 자산'을 넘어 '주류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만약 커스터디아가 최종 패소한다면: 암호화폐가 미국 전통 금융 시스템과 분리된 '디지털 섬'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소수의 친화적인 중개 은행에 의존해야 하는 '중앙화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규제 리스크가 적은 비트코인(BTC)이나 특정 분야에 집중된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산업 지형 변화: '규제의 벽'이냐 '혁신의 문'이냐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운명을 넘어 미국 핀테크 산업의 미래 방향을 결정합니다. 커스터디아의 승리는 와이오밍주와 같은 혁신적인 주 정부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다양한 핀테크 실험을 촉진할 것입니다. 반면, 패소는 연준의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여, 새로운 금융 모델이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더 길고 험난한 길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앞으로 주시해야 할 핵심 지표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제10연방순회항소법원이 커스터디아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수용 결정만으로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 발급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작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향후 10년간의 디지털 금융 지형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