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유기업에 '기술 자립' 특명...국가 주도 성장 가속화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의 승부수로 '국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 국유기업(SOE)을 향해 산업 고도화와 핵심 기술 확보를 이끄는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민간 부문의 역동성보다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자원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의 특명: "당과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

이번 지시는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국유기업 지도자 회의를 통해 전달되었다. 시 주석은 "중앙 국유기업은 자신이 짊어진 책임과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우선순위에 더 잘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차세대 성장 단계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자립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 실행 주체로 국유기업을 지목한 것이다.

왜 다시 국유기업인가?

중국의 국유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핵심 경제 주체다. 시장 논리보다 국가 전략을 우선할 수 있어 장기적이고 위험 부담이 큰 기술 개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제재가 기술 공급망의 약점으로 드러나자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국유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기술 확보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 주도 모델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과도한 국가 개입이 민간 부문의 혁신과 창의성을 위축시키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 주도와 시장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