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10년 구형, '사법 방해' 첫 결심... 1월 16일 선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요구했다. 조은숙 특별검사팀은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첫 번째로 나온 선고 권고다.

구체적 혐의와 구형 내역

특검팀은 이번 재판의 핵심을 '사법 방해'와 '직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주요 혐의는 지난 1월 수사기관의 구속 시도를 방해한 행위,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해 국무위원 9명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 그리고 보안폰 기록 삭제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이다.

• 구속 집행 방해 및 사법 방해: 징역 5년
• 국무위원 권리 침해 및 허위 사실 유포: 징역 3년
• 계엄 포고령 수정 및 파기: 징역 2년

재판부 판단과 향후 일정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이틀 전인 2026년 1월 16일을 선고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