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率高1.72倍?直擊東京法庭最前線,看見日本移民爭議的真實面貌
日本國會掀起「外國人犯罪率高1.72倍」的驚人言論。本篇報導深入東京地方法院旁聽席,透過實際案例與前刑警分析,揭示日本社會在歡迎外籍勞工背後的治安隱憂與司法挑戰。
日本的社會治安,正在悄然改變嗎?「相對於每1位日本人,外國人的犯罪件數是1.72件。」這番由在野黨議員在日本國會提出的言論,點燃了關於擴大引進外籍勞工與公共安全的激烈辯論。此數據雖基於警方逮捕人數,但其背後似乎隱藏著更為複雜的社會現實。
法庭旁聽席上的「10%」真相
根據日本雜誌《アサヒ芸能》(12月25日號)報導,記者風祭五郎花費約一個月時間,在東京地方法院旁聽刑事審判。在11月的某一天,總共69場庭審中,有7場涉及外籍被告,比例約為10%。然而在其他日子,此比例甚至高達20%。前神奈川縣警探、現為犯罪線記者的小川泰平分析,若將未被起訴的案件也計算在內,外國人的實際犯罪率恐怕是官方數字的「兩倍以上」。
個案背後:犯罪的多樣面貌
法庭上的案件揭示了外籍人士犯罪的多元背景。例如,在11月11日受審的一名45歲的中國籍女子,她以觀光簽證入境,因從事非法按摩服務而遭起訴。法院判處她50萬日圓罰金,但因審前羈押天數可按每日1萬日圓折抵,最終罰金被完全抵銷。
另一名45歲的中國籍男子,其配偶擁有永久居留權,他被控從建築工地竊取價值15萬日圓的工具。此外,一名26歲的尼泊爾籍男子因酒醉毆打警察,被以妨礙公務罪判罰20萬日圓。
司法體系的瓶頸:翻譯員之困
案件數量的增加,也讓日本的司法體系備感壓力。其中,法庭翻譯員的短缺問題尤其嚴重。報導指出,英語和中文的翻譯資源尚可,但如普什圖語(阿富汗)、僧伽羅語(斯里蘭卡)或庫德語等稀有語言的合格翻譯員卻一位難求。這導致審判日期往往不是根據法官或律師的時程,而是遷就翻譯員的檔期,形成本末倒置的窘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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