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DJI 등 외국산 드론 신규 모델 승인 전격 금지…'국가안보 위협' 명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포함한 모든 외국산 드론의 신규 모델에 대한 미국 내 판매 및 수입 승인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드론 기업에 사실상의 장벽을 세운 것으로, 미중 기술 갈등이 드론 산업으로 본격 확산되는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CC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DJI, 오텔(Autel) 등 외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을 '미국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 목록(Covered List)'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 목록에 포함되면 향후 미국 시장에서 신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수적인 FCC의 장비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배경: 이번 조치는 기존에 승인된 모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FCC는 이전에 승인받아 시중에 판매 중인 드론의 수입, 판매, 사용은 계속 허용되며,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제품 역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DJI는 과거 이 목록에 오를 경우 "사실상 미국에서 신규 드론을 출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FCC의 이번 결정은 백악관 주도로 여러 행정부처가 참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FCC가 지난 21일 보고받은 검토 결과는 외국산 드론과 부품이 미국 본토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공급망 취약성 및 기타 잠재적 위협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입 드론과 부품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 - 백악관 부처 간 검토 결과 요약

워싱턴의 중국산 드론 규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중국산 드론 수입을 제한하는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FCC의 조치는 이러한 규제 흐름을 한층 강화하는 결정적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 미 국방부가 특정 드론이나 드론 등급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다.

더 큰 그림: 이번 FCC의 결정은 단순히 개별 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기술 블록화' 현상이 하드웨어 공급망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화웨이 제재가 통신 인프라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드론과 같은 소비자 및 산업용 기기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게 특정 국가의 시장을 포기하거나, 생산 및 R&D 공급망을 이원화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Trusted Tech)'이라는 개념이 국가안보의 핵심 잣대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의 국적은 기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