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문이 스마트폰으로... 뉴욕주, '중독성' SNS 규제 강행

담배 갑에 붙은 암 경고문이 이제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들어옵니다. 뉴욕주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소셜 미디어의 '중독적' 기능에 대해 공식적인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며 빅테크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뉴욕발 '디지털 중독' 경고장

로이터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5년 12월 26일(현지시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피드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경고 라벨 부착을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 사용자에게 잠재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기능을 사전에 경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플랫폼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박·약물과 닮은 뇌 반응에 주목

뉴욕주 법안은 소셜 미디어 노출이 뇌의 보상 센터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약물 사용이나 도박 중독과 유사한 경로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를 단순한 오락 도구가 아닌, 공중 보건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현재 틱톡, 스냅, 메타, 알파벳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산되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망

뉴욕은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 이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소셜 미디어 규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압박도 거셉니다. 최근 호주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