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휴전선 대응 지침 바꿨다… 북한군 월경에 '유연한 기준' 적용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월경 상황에 대한 내부 대응 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급증하는 북한군의 월경 행위가 우발적 군사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로운 이중 기준: 지도와 표지판 동시 고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최전방 부대에 새로운 군사분계선 정의 지침을 하달했다. 새 지침의 핵심은 현장에 설치된 MDL 표지판을 연결한 선과 한국군 군사 지도상의 MDL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경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군에 더 유연한 대응 공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북한군이 유엔사가 설정한 MDL 표지판 연결선을 넘더라도, 한국군 지도상의 MDL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경고 사격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단호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우발적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성준 대변인을 통해 해당 지침이 담긴 공식 문서는 지난 9월 예하 부대에 배포되었으나, 실제 결정 자체는 작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다고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증가하는 북한의 도발, 고조되는 긴장

이번 조치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건설 작업을 진행하며 MDL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16차례 육상 MDL을 넘었으며, 11월 한 달에만 10건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월경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군은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으로 대응해왔다. 지난달 서울 국방부는 MDL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군사 회담을 평양에 공식 제안했으나,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지침 수정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막힌 상황에서 긴장을 관리하려는 한국군의 전술적 선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