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小時冗長辯論無效 南韓執政黨強行通過「反假新聞法」
南韓執政黨共同民主黨強行通過備受爭議的「反假新聞法」,在野黨國民力量黨發動24小時冗長辯論仍無法阻擋。法案內容涉及懲罰性賠償,引發言論自由的疑慮。
議事槌落下,但爭議之火未熄。在南韓,執政的共同民主黨主導下,備受爭議的「反假新聞法」已在國會闖關成功。儘管主要在野黨國民力量黨發動了長達24小時的冗長辯論(filibuster)試圖杯葛,最終仍無法阻擋法案通過。
法案核心:最高五倍懲罰性賠償
根據韓聯社報導,12月24日在國會全體會議上表決通過的《資訊通信網法》修正案,旨在定義並禁止虛假或捏造資訊在電信網路中流傳。法案明定,若媒體或YouTuber為獲取非法利益而散播不實資訊並對他人造成損害,將面臨高達損失金額五倍的懲罰性損害賠償。
此外,法案也規定,若意圖誹謗而陳述事實,導致他人名譽受損,將可處三年以下有期徒刑或3000萬韓元(約20,593美元)以下罰金。
朝野對峙:打壓言論 vs. 遏止謠言
此法案引發朝野激烈對峙。在野的國民力量黨譴責這是壓制媒體、侵犯言論自由的惡法。然而,執政的共同民主黨則表示,法案旨在遏制虛假訊息的傳播並加強問責制。
為拖延表決,國民力量黨於12月23日發動冗長辯論,這是該黨兩天內第二次採取此策略。前一次是為了反對一項針對前總統尹錫悅戒嚴失敗案而設的特別叛亂法庭法案。據報導,黨魁張東赫在國會連續發言24小時,創下南韓國會史上最長的冗長辯論紀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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