川普移民政策踢鐵板!紐約州「綠燈法」訴訟,聯邦政府挑戰遭駁回
紐約州保護無證移民駕駛執照資訊的「綠燈法」合法性獲聯邦法院確認。川普政府提起的訴訟遭駁回,凸顯聯邦與州在移民政策上的權力角力。
聯邦權力與州自治權的對決,再次上演。美國前總統唐納·川普(Donald Trump)政府針對移民的強硬執法,在紐約州遭遇重大法律挫敗。聯邦法官於12月23日裁定,駁回司法部針對該州一項移民相關法律的訴訟。
爭議核心:「綠燈法」
這場法律戰的中心,是紐約州在2019年通過的《駕照核發與隱私法》,又被稱為「綠燈法」(Green Light Law)。該法允許在美國無合法身份的移民申請駕照,並禁止州車輛管理局(DMV)詢問申請者的移民身份。更關鍵的是,它限制DMV與聯邦移民及海關執法局(ICE)等聯邦機構分享駕駛人的車輛與地址等個資。
聯邦主張與法院裁決
根據路透社報導,川普政府時期的司法部於2025年2月提起訴訟,主張「綠燈法」妨礙了聯邦移民法的執行,違反美國憲法。此舉被視為川普政府針對由民主黨主政的「庇護城市」所採取的法律行動之一。
然而,位於奧爾巴尼的聯邦地方法官安妮·納爾達奇(Anne Nardacci)認為,司法部未能提出可信的指控,證明該州法律違反憲法。她指出,沒有任何聯邦法規要求紐約州必須向聯邦移民當局提供駕照申請人的資訊,因此駁回了訴訟。
正如我從一開始所說,我們的法律保護所有紐約客的權利,並確保我們社區的安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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