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펜타닐 '대량살상무기' 지정…미중 관계에 드리운 새 그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미중 관계를 급격히 경색시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하는 정책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월요일에 서명된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 펜타닐을 '마약이라기보다는 화학 무기에 가깝다'고 규정하며, 오피오이드 위기를 공중 보건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명령문이 특정 국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이것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 도구를 확장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을 불법 펜타닐 및 그 원료 물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지목해왔다. '대량살상무기'라는 프레임은 향후 미국이 펜타닐 관련 개인, 기업, 나아가 국가에 대해 기존의 마약 단속 차원을 넘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는 향후 미 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꺼내 들 수 있는 강력한 압박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미 무역, 기술, 안보 등 여러 전선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관계에 또 다른 잠재적 뇌관이 추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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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의 핵심은 마약 문제를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가안보 문제로 재정의했다는 점이다. '대량살상무기'라는 규정은 향후 미국이 펜타닐 관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테러리스트나 불량 국가에 준하는 금융 제재를 포함한 훨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마약 단속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으로, 향후 미중 갈등의 새로운 전선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