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기로... '계엄 명분용 드론' 혐의 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요일,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한 추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심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특검이 제기한 '북한 드론 도발 유도'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속 만기 앞두고 추가된 혐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비공개로 심리를 열고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사팀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사법방해)로 7월부터 구속 수감되어 왔으며, 현재 구속 기간은 1월 18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특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법원에 요청하며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북한에 드론을 보낸 작전이 북한의 군사적 보복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적죄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었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결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향후 진행될 내란 혐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