劍指南極治理:中國擬立專法,管轄權擴及旅遊與漁業
中國審議《南極活動與環境保護法》草案,擬將行政許可從科學考察擴大至旅遊、漁業與航運,旨在強化其在全球南極治理中的法律基礎與角色。
據官方媒體報導,`中國`最高立法機關全國人大常委會,已於12月22日首次審議《南極活動與環境保護法》草案。此舉旨在將現行主要針對科學考察的行政許可制度,擴大至旅遊、航運及漁業等商業活動,意在保護其國家利益,並強化`中國`在全球南極治理中的角色。
擴大許可範圍,嚴格申請要求
根據新華社報導,該草案的核心是擴大行政許可的管轄範圍,未來在南極從事旅遊、航運、漁業等活動的組織與個人,都將納入許可管理。此舉意味著過去較為鬆散的商業活動,將面臨更嚴格的法律規範。
報導指出,欲取得活動許可,申請人必須提交詳盡的活動計畫、環境影響評估文件、應急預案,以及足以承擔潛在責任的保險或財務擔保證明,申請門檻顯著提高。
明確適用對象,鞏固治理法源
該法案不僅適用於在南極活動的`中國`公民、法人與組織,其管轄權更延伸至在`中國`境內組織、或從`中國`出發的外國個人與實體。此一「長臂管轄」的設計,展現了`中國`試圖建立更全面南極事務法律框架的決心。
官方稱,此法案將為`中國`「更好地協調、管理和規範涉南極活動」提供堅實的法律基礎,並為`中國`參與全球南極治理提供有力的法律支持。
此法案標誌著`中國`正從南極的科學參與者,轉向尋求扮演全面的行政管理者角色。隨著南極旅遊、漁業等商業利益增長,此舉可能為現行《南極條約》體系下以協商為基礎的治理模式,帶來新的變數與挑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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