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본디 법무장관에 '내재적 모독' 경고...엡스타인 파일 공개 압박
미국 공화당 토마스 매시와 민주당 로 칸나 의원이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엡스타인 파일 미제출을 이유로 '내재적 모독'을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례적인 초당적 압박이다.
워싱턴 D.C.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두 의원이 이례적으로 초당적 협력에 나서 팸 본디 법무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전체 파일 공개를 거부하자, 의회가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재적 모독(inherent contempt)'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NBC 뉴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로 칸나 하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본디 장관이 엡스타인 관련 문건을 완전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할 때까지 매일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의회가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다른 두 의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엡스타인 사건의 민감성과 의회의 정보 접근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배경: '내재적 모독'이란?
'내재적 모독'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 관리나 민간인이 의회의 소환이나 정보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체포, 구금,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 20세기 들어 거의 사용되지 않은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의회가 자신들의 감독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때 거론된다.
현재까지 법무부는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엡스타인 관련 파일의 일부만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시 의원과 칸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전체 파일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회사(법무부)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향후 의회와 법무부 간의 권력 투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엡스타인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PRISM 인사이트
이번 '내재적 모독' 위협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다. 이는 미국 정치의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도 '의회 권력 수호'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부가 민감한 정보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강해질수록, 의회는 잊혔던 강력한 권한을 다시 꺼내 들며 힘의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은 향후 다른 주요 현안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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