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년 만에 전기차 버렸다…'국가전략산업' 제외가 뜻하는 것

중국이 지난 10년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육성해 온 전기차(EV) 산업을 '국가전략산업' 목록에서 제외했다. 최근 발표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서다. 한때 전폭적인 보조금으로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했던 중국 전기차 산업은 이제 혹독한 시장 논리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전기차 산업의 '초고속 성장' 단계가 끝나고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국가주도 '벤처캐피털' 전략의 명과 암

중국의 전기차 굴기는 '국가주도 벤처캐피털리즘'의 전형이었다. 정부는 시장 수요가 미미하던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2300억 달러(약 3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다. 당시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연간 500대에 불과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은 2024년 한 해에만 124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며 세계 10대 전기차 제조사 중 5개를 자국 기업으로 채웠다.

하지만 그림자도 짙었다. 막대한 투자는 내수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심각한 '불균형'과 '과잉생산'을 낳았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1990년24%에서 2023년40%로 치솟은 반면, 소비 비중은 세계 평균보다 20%포인트 낮은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기차 산업의 생산 능력은 내수보다 3배나 많아졌고, 2025년 8월 기준 흑자를 내는 기업은 BYD, 리오토, 아이토 단 3곳뿐이었다.

수출로 찾은 활로, 그리고 새로운 목표

과잉생산의 압력을 해소한 돌파구는 수출이었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 흑자를 통해 5% 성장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4년 무역 흑자는 9920억 달러에 달했다.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에서는 수입 전기차의 80% 이상이 중국산일 정도다. 심지어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주행거리가 0인 '제로 마일리지' 차량을 중고차로 위장해 헐값에 수출하는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중국은 전기차의 성공 방정식을 새로운 미래 산업에 적용하려 한다. 이번 5개년 계획에는 전기차 대신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핵융합 에너지, 6G 통신, 체화 지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이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분야 역시 곧 전기차 산업이 걸었던 길, 즉 막대한 국가 지원과 과잉생산, 그리고 수출을 통한 활로 모색의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