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성적표: 2025년 미 의회가 남긴 기록

야심 차게 시작했지만 손에 쥔 건 없었다. 2025년 미국 의회는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힘의 중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NPR 보도에 따르면, 올 한 해 미 의회는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한 해를 보냈다.

기능 상실에 빠진 입법부의 '잃어버린 1년'

지난 12개월 동안 미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일정표를 짜놓았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처참했다. 통과된 법안 수는 역사적 최저치를 경신했다. 당초 인공지능 규제, 기후 변화 대응 등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쟁과 내부 갈등 속에 대부분의 법안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백악관으로 기울어진 권력의 무게추

의회의 침체는 곧 행정부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 공백을 틈타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양도했다고 분석한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