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韓執政黨強推「內亂特別法庭」法案,在野黨發動冗長辯論激烈杯葛
南韓執政黨共同民主黨提交法案,擬設立特別法庭審理前總統尹錫悅戒嚴案。在野黨國民力量強烈反對,指其干預司法,並發動冗長辯論杯葛,朝野對峙升溫。
南韓政壇再起波瀾。執政的共同民主黨於週一(12月22日)正式提交一項爭議性法案,旨在針對前總統尹錫悅未遂的戒嚴案設立專門的「內亂事件特別法庭」。此舉引發主要在野黨國民力量的強烈反彈,隨即發動「冗長辯論(filibuster)」進行議事杯葛,朝野對峙情勢驟然升級。
共同民主黨方面主張,設立特別法庭是因爲現行針對戒嚴案涉案人員的審判存在「延遲與不公」。然而,此法案備受違憲質疑,批評者認為這可能破壞三權分立,並損害司法獨立性。
「執政黨意圖建立由其屬意法官組成的法庭,企圖掌控司法。」
— 國民力量黨
國民力量黨指控執政黨此舉是為了干預司法。在法案提交後,該黨黨魁張東赫(Jang Dong-heok)立即上台發言,啟動冗長辯論,以拖延法案表決。
法案核心細節
根據該法案,將在首爾中央地方法院和首爾高等法院各設立至少兩個特別合議庭,專門審理內亂、外患及叛亂案件。法官的遴選方式有所調整,將不由原計劃的推薦委員會推薦,而是由最高法院指導方針下設立的機構,依據兩級法院法官制定的標準進行挑選。此外,包括尹錫悅案在內的進行中案件,將繼續由原法庭審理。面對外界批評,最終版本的法案刪除了部分初始條款,例如限制被判內亂罪者獲得赦免的規定。
掌握國會多數席次的共同民主黨計劃,在冗長辯論持續24小時後,發動終結辯論的表決,強行通過法案。根據南韓國會法,若有五分之三以上(即180名)議員同意,即可強制結束冗長辯論。
司法體系本身也對該法案表達了反對。最高法院上週已宣布,將自行設立處理內亂、外患等罪名的專門法庭,此舉被視為對共同民主黨立法計畫的制衡與替代方案。
目前,前總統尹錫悅與前國防部長金龍顯(Kim Yong-hyun)等多名前政府官員,因涉及失敗的戒嚴圖謀,正因內亂罪嫌接受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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