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紀錄預算下的兩難:日本GDP排名跌至24位,醫療費12年來首漲
日本擬定史上最高的122兆日圓預算,但人均GDP排名卻跌至全球第24位。本文分析其12年來首度調漲醫療費用等政策,探討高齡化社會與經濟成長之間的兩難。
正當日本政府為2026財政年度擬定史上最高、達122兆日圓的預算案之際,一項黯淡的經濟數據為其蒙上陰影。根據內閣府最新報告,2024年日本的人均名目GDP在全球排名從前一年的第22位下滑至第24位。外界普遍認為,日圓疲軟是主要因素。此一反差凸顯出日本在龐大財政支出背後,仍面臨嚴峻的結構性挑戰。
預算焦點:應對高齡化社會壓力
新預算案的核心,是應對日益沉重的社會保障負擔。其中最具指標性的政策,是政府決定將作為醫療服務官方定價的「診療報酬」整體上調2.22%。這是12年來首次的正面調整,旨在應對因人口迅速高齡化而激增的醫療成本。此舉反映出日本為維持社福體系的可持續性,已無法迴避增加財政負擔的現實。
政策轉向與經濟前景的變數
在大規模財政擴張的同時,日本政府也開始重新評估現行政策。例如,效期10年的護照申請費將調降7000日圓;在能源政策方面,當局正考慮調整甚至廢除對大型太陽能發電廠(Mega Solar)的補貼。這些舉措顯示,在財政資源有限的框架下,政府正試圖尋找更具成本效益的政策方向,進行策略性轉向。
這份創紀錄的預算,其本質更像是一種「防禦型財政」,主要用於應對高齡化等國內既有挑戰,而非大膽的成長投資。人均GDP排名下滑,不僅是匯率問題,更可能預示著國家長期經濟活力的衰退。日本正處於一個艱難的十字路口,必須在財政輸血的短期對策與經濟結構改革的根本治療之間,做出痛苦的抉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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