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두 얼굴: 군부의 '가짜 선거'와 로힝야의 새로운 비극

두 개의 미얀마, 하나의 비극

미얀마 군사정권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짜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권력의 공백을 틈타 새로운 비극이 싹트고 있습니다. 군부의 몰락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닐 수 있으며, 로힝야족과 같은 소수민족에게는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핵심 요약

• 선거의 허상과 실상: 군부가 주도하는 '총선'은 국제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정치적 연극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정치적 변화는 군부 통제 밖 저항 세력이 구축하는 대안적 거버넌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위험한 동맹의 균열: 군부에 맞선 '민주 진영'의 단일대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라칸군(AA)과 같은 강력한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독자적 목표를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 유린의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 로힝야의 반복되는 비극: 2017년 제노사이드의 주범인 군부가 쫓겨난 라카인 주에서, 이제는 아라칸군이 로힝야족을 향한 잔혹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만 바뀌었을 뿐, 구조적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무너진 선악 구도, 복잡해진 미얀마의 미래

가짜 선거와 진짜 국가 건설

미얀마 군사정권(스스로 '국가안보평화위원회'로 칭하는)이 준비하는 선거는 본질적으로 군부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제 사회의 비난을 희석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미얀마 국민 대다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동력은 저항 세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카레니(카야) 주의 '임시행정위원회(IEC)'는 무장 저항군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 시민사회, 청년, 여성 그룹을 아우르는 포용적治理 모델을 실험 중입니다. 이는 군사적 통제가 아닌, 민간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하며 연방 민주주의의 축소판을 보여줍니다.

국가 단위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정부(NUG)'가 연방 민주주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로힝야족 인권운동가를 차관으로 임명하고 로힝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등, 과거 아웅산 수치 정부가 외면했던 소수민족 포용에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라카인 주에서 벌어지는 참사에 대한 NUG의 침묵은 그들의 포용 정책이 아직 시험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카인 주의 역설: 해방군인가, 새로운 압제자인가?

현재 미얀마 사태의 가장 복잡하고 비극적인 단면은 로힝야족의 고향인 라카인 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군부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사실상 지역을 장악한 것은 NUG의 동맹인 '아라칸군(AA)'입니다.

표면적으로 제노사이드의 가해자인 군부가 물러난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권력 공백을 채운 아라칸군과 그 정치조직인 아라칸연합전선(ULA)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2017년 제노사이드를 연상시키는 잔혹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미얀마의 갈등이 '민주 대 독재'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아라칸군의 목표는 미얀마 연방 내 민주주의가 아닌, 라카인족 중심의 독립적 자치권력 구축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소수민족인 로힝야는 그들의 국가 건설 프로젝트에 걸림돌로 인식되어 제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반군부'라는 이름 아래 모든 저항 세력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PRISM Insight: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정의

미얀마 사태를 분석하는 투자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리스크의 본질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핵심 리스크는 '군부의 존재'에서 '국가의 분절화 및 통제 불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군부가 사라진다고 해서 안정적인 단일 국가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할거하는 '미니 국가'들의 연합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급망, 자원 개발, 인프라 투자 등 모든 경제 활동에 예측 불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아세안(ASEAN)과 서방의 외교 정책은 큰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군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NUG와 같은 민주 세력을 지원하는 기존 전략은 아라칸군과 같은 '문제적 동맹'의 존재로 인해 복잡해졌습니다. 인권 유린을 저지르는 반군부 세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조건부 지원, 인권 감시 메커니즘 연계 등 훨씬 더 정교하고 세분화된 접근법이 요구됩니다.

결론: 장밋빛 환상을 경계하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군부 타도라는 하나의 관문을 넘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군부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졌을 때, 수십 년간 억눌렸던 민족 간 갈등이 화산처럼 폭발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버리고, 더 어둡고 복잡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군부 축출 이후의 권력 공백을 어떻게 관리하고, 모든 소수민족의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연방 민주주의를 구축하도록 도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얀마는 또다시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