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묵은 지도, 다시 불붙은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

2025년 10월, 미국과 아세안의 중재로 체결된 평화 협정은 두 달 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100년 넘은 국경선을 둘러싸고 다시금 무력 충돌에 돌입하며, 75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분쟁의 뿌리는 프랑스 식민 시절 제작된 한 장의 지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국의 갈등은 지난 7월 국경 여러 지점에서 교전이 발생하며 격화됐다. 7월 28일 미국의 중재로 극적인 휴전이 성사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 및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력해 10월 26일 '쿠알라룸푸르 평화 협정' 체결을 이끌어냈다. 이 협정은 양국 총리의 공동 선언 형식으로 발표됐으며, 적대 행위 중단과 중화기 단계적 철수를 약속하며 불안정한 휴전을 장기적인 긴장 완화 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 협정은 분쟁의 근본 원인인 영유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결국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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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평화 협정에서 전면전까지

* **2025년 7월 28일:** 국경 전역에서 무력 충돌 발생 후, 미국 중재로 휴전 합의.

* **2025년 10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 평화 협정' 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증인으로 참석.

* **2025년 11월 초:** 국경 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군이 부상당하는 사건 발생. 태국 측은 캄보디아가 새로 매설한 지뢰라고 주장하며 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 캄보디아는 이를 부인.

* **2025년 12월 7일:** 또 다른 충돌 사건 이후, 양측은 다시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을 시작했고 평화 체제는 사실상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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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out-info: 배경: 식민 시대의 씨앗

분쟁의 시작은 20세기 초, 캄보디아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암(현대 태국)은 독립을 지키려 애썼고, 프랑스는 식민지의 국경을 공고히 하려 했다. 양측은 1904년 2월 13일 파리 조약을 체결하며 산맥의 분수계(물이 나뉘어 흐르는 지점)를 자연 국경으로 삼는다는 '분수계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 측량과 지도 제작은 프랑스 기술진이 주도한 공동위원회가 맡았고, 이 과정에서 오늘날 논란의 불씨가 심어졌다.

위원회는 1907년경 여러 장의 지도를 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11세기 앙코르 유적인 '프레아 비히어' 사원 일대를 포함한 '부속서 I 지도'다. 분수계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다면 사원은 태국 쪽에 속해야 했다. 하지만 프랑스가 제작한 지도는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표기했다.

결정적으로, 1908년경 이 지도를 전달받은 시암 당국은 공식적인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제법에서 국경위원회의 작업 결과에 대해 한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종종 '묵인'으로 해석된다. 수십 년간 이 지도는 공식 문서와 교과서 등에서 사용됐고, 태국 관리들조차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뀐 것은 1953년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부터다. 태국은 식민 체제가 해체됐으니 분수계 원칙을 다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1954년 사원을 점령했다. 이에 캄보디아는 1959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1962년, ICJ는 태국이 반세기 동안 지도를 사실상 수용해왔다며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주었다. 늦은 이의 제기는 수십 년간의 묵인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의 영토가 되었다.

하지만 ICJ 판결은 프레아 비히어 사원 자체에 국한됐을 뿐, 주변의 다른 영토나 817km에 달하는 국경선 전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었다. 타 모안 톰, 타 모안 타우치, 타 크라베이 등 다른 앙코르 사원들과 라오스 삼국 국경 지점 인근의 분쟁 지역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태국은 이 지역들이 분수계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이며, 프레아 비히어 소송에 사용된 특정 지도 외에 다른 프랑스 제작 지도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캄보디아는 당시 제작된 모든 프랑스 지도가 조약의 권위에 따라 만들어졌고 시암이 이를 암묵적으로 수용했으며, 크메르 사원의 존재 자체가 역사적으로 캄보디아 국경임을 증명한다고 맞서고 있다.

## PRISM Insight: 과거의 유산, 실패한 중재

이번 사태는 식민 시대의 불분명한 유산이 어떻게 현대 지정학적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조약의 '원칙'(분수계)과 실제 국가의 '관행'(지도의 수용)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국제법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근본적인 영유권 문제를 덮어둔 채 성사된 평화 협정은 얼마나 취약한지,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외교가 결국 한계를 보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지도는 단순히 지리 정보가 아니라, 주권과 역사가 얽힌 첨예한 정치적 선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