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최소허용' 폐지, 크리스마스 앞두고 UPS 물류 대란 촉발

미국의 관세 면제 규정인 '최소허용(de minimis)' 제도가 폐지되면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미국 물류망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세계 최대 물류 기업인 UPS가 급증한 통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 배송 지연은 물론, 고객의 소포를 무단 폐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과 사라진 소포로 인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다. 이 명령으로 2016년부터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세금을 면제해 주던 최소허용 제도가 전면 중단됐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면세 통관된 물품은 2015년 1억 3,900만 건에서 2023년 10억 건 이상으로 폭증한 바 있다. 제도가 사라지자 모든 국제 소포는 원산지에 따라 관세 부과와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치게 됐다.

특정 금액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 주는 무역 규정이다. 미국은 2016년부터 800달러를 기준으로 이 제도를 운용해 왔으며, 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UPS다. 뉴욕의 통관 대행사 '익스프레스 커스텀스 클리어런스'의 매튜 와서바흐 매니저는 "최근 몇 달간 유독 UPS로 배송된 화물이 통관에 막히거나 분실, 폐기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알자지라에 밝혔다. 그는 "최소허용 제도가 끝나면서 UPS의 사업 모델 전체가 흔들렸고, 통관 업무를 처리할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주문한 소포를 영영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일본 차(茶)를 판매하는 '테즈미 티'는 UPS를 통해 배송하던 1만 3천 달러 상당의 말차 약 150kg을 잃었다. 회사 공동창업자 라이언 스노든은 "이 손실로 우리와 거래하던 카페 고객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현재 테즈미 티는 UPS 이용을 중단하고 DHL과 FedEx로 공급망을 전환했다.

UPS는 발송인인 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고 추적 정보에 밝혔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제 소포가 잘못 처리된 것은 절대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이들 옷과 장난감이 UPS의 손에 파괴되었습니다.

경쟁사인 FedEx와 DHL 역시 통관 지연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UPS처럼 일방적으로 화물을 폐기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FedEx 대변인은 "서류 미비 시 발송인과 협력해 서류를 보완하거나 반송 조치하며, 발송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폐기한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공대의 데이비드 비에리 부교수는 UPS의 화물 폐기 결정에 대해 비용 절감과 시장 지배력에 대한 자신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빠듯한 마진에 통관 비용까지 추가되자,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이는 자신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해도 괜찮을 만큼 강력한 독점적 위치에 있다고 믿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와서바흐 매니저는 "UPS가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